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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 민원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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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업무 안내 (의료기관 및 의료업소)

민원업무 안내
민원명 구비서류 비고
의료기관
개설허가
  • 1.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서 1부
  • 2.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: 법인설립허가증 사본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),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
  • 3.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: 사업계획서 사본 1부
  • 4.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
  • 5.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: 면허(자격)증 사본 1부
  • 6.「전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(종합병원만 해당)
  • 7.「의료법」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(자가점검표)
  • 8.수수료 : 100,000원
  • 9.처리기간 : 10일
    ※ 의료기관의 건축물 용도는 의료시설
의료기관개설
허가사항
변경신청
  • 1.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1부
  • 2. 의료기관 개설허가증(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 시 생략 가능)
  • 3.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
    • 개설자 변경의 경우 의사면허증 사본 1부 및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
    •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변동 내용
    •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변동 내용
    • 의료기관 명칭 변경내용
  • 4. 「전기사업법 시행규칙」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(「의료법 시행규칙」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만 해당)
  • 5. 수수료 : 40,000원 (소재지 변경 시)
  • 6. 처리기간 : 10일
* 소재지,개설자 변경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변경신고 필요
* 의료인수 변동은 보건의료자원통합 신고포털을 통해신고
의료기관
개설신고
  • 1.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1부
  • 2.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: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),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
  • 3. 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: 면허증 사본 1부
  • 4.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
  • 5.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: 면허(자격)증 사본 1부
  • 6. 「의료법」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(자가점검표)
  • 7. 수수료 : 40,000원
  • 8. 처리기간 : 10일
    ※ 의료기관의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1종
의료기관개설
신고사항
변경신고
  • 1.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
  • 2.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(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 시 생략가능)
  • 3.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
    • 개설자 변경의 경우 의사면허증 사본 1부 및 양도ㆍ양수 계약서사본
    •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변동 내용
    • 의료기관 명칭 변경내용
    • 의료인수 변동 및 대진의 선임은 심평원에 신고
  • 4. 수수료 : 20,000원 (소재지 변경 시)
  • 5. 처리기간 : 10일
* 소재지,개설자 변경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변경신고 필요
* 의료인수 변동, 대진의 선임은 보건 의료자원통합신고 포털을 통해 신고
의료기관
휴ㆍ폐업신고
  • 1. 의료기관 휴·폐업 신고서 1부
  • 2.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(법인만 제출)
  • 3. 「의료법 시행령」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
    • (세탁물 처리에 관한 사항)「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」*별지 제5호서식 '세탁물 자체처리대장' 또는 별지 제6호서식 '세탁물 위탁처리대장'
      * 폐업 또는 휴업일이 속한 달의 대장을 제출하며 처리내역이 기재된 면에, "잔여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음"이란 문구를 기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
    • (진료기록부 보관에 관한 사항)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
    • (전원조치 등에 관한 사항) 환자 전원조치 완료사항(입원환자 중 전원환자 및 퇴원환자 현황 등) 및 휴폐업 안내문 게시 관련 사진
  • 4.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(폐업신고 시 해당)
  • 5. 처리기간 : 즉시
*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보유 시 사용중지 신고 등 필요
*마약류 보유 시 양도양수신고 등 필요
안마시술소
(안마원)
개설신고
  • 1.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서 1부.
  • 2. 개설자 안마사면허증 사본 1부.
  • 3.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(각실 면적 및 용도 표시) 1부.
  • 4. 안마시술소 개설에 관한 의견서(대한안마사협회 발행) 1부.
  • 5. 수수료 : 40,000원
  • 6. 처리기간 : 10일
    ※ 안마시술소의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2종임.(상업지역)
안마시술소
(안마원)
개설신고사항
변경신고
  • 1.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.
  • 2.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• 개설자 변경의 경우 안마사면허증 사본 1부 및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
    • 시술실의 증감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변동 내용
    • 안마시술소 명칭 변경내용
  • 3.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 원본
  • 4. 수수료 : 20,000원
  • 5. 처리기간 : 3일
안마시술소
휴ㆍ폐업신고
  • 1. 안마시술소 휴ㆍ폐업신고서
  • 2. 안마시술소 개설신고필증 원본
  • 3. 처리기간 : 즉시
안경업소
개설등록 신청
  • 1.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서 1부.
  • 2.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 1부.
  • 3. 시설 및 장비 개요서.
  • 4. 수수료 : 10,000원
  • 5. 처리기간 : 즉시
    ※ 안경업소의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1종임
안경업소 양도
양수신고
  • 1. 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서 1부.
  • 2.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
  • 3.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.
  • 4. 양수인 안경사 면허증 사본
  • 5. 수수료 : 10,000원
  • 6. 처리기간 : 즉시
안경업소 변경
(폐업, 등록사항변경신고)
  • 1.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1부.
  • 2. 인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
  • 3. 수수료 : 없음
  • 4. 처리기간 : 즉시
치과기공소 개설
등록 신청
  • 1.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1부.
  • 2. 개설자의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.
  • 3. 시설 및 장비 개요서.
  • 4. 수수료 : 10,000원
  • 5. 처리기간 : 3일
    ※ 치과기공소의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
치과기공소
양도 양수신고
  • 1.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 신고서 1부.
  • 2.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
  • 3.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 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.
  • 4. 양수인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
  • 5. 수수료 : 10,000원
  • 6. 처리기간 : 즉시
치과기공소 변경
(폐업, 등록사항 변경신고)
  • 1. 치과기공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1부.
  • 2.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
  • 3. 수수료 : 없음
  • 4. 처리기간 : 즉시
진단용 방사선
발생장치의 설치
및 사용신고
  • 1.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서 1부.
  • 2.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.
  • 3.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
  • 4. 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서 1부 (추가설치의 경우 종사자 변동이 없으면 제외)
  • 5. 양도신고필증 원본(양도받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)
  • 6. 특수의료장비 등록필증 사본 1부(특수의료장비에 한함)
  • 7. 처리기간 : 3일
진단용 방사선
발생 장치의
(양도,
사용중지,
폐기) 신고
  • 1.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(양도, 사용중지, 폐기) 신고서 1부.
  • 2. 양도 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양도신고의 경우) 사본 1부.
  • 3.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폐기신고의 경우)
  • 4.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원본
안전관리 책임자
및 방사선
관계종사자
변동 신고
  • 1. 안전관리책임자선임(해임)ㆍ방사선관계종사자(변동) 신고서 1부
  • 2. 면허증 사본 1부
  • 3. 건강진단서 1통
  • 4.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원본
특수의료장비
등록 신청
  • 1. 특수의료장비등록신청서 1부
  • 2.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(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)
  • 3. 의료기관 개설허가(신고) 증명서 사본 1부.
  • 4. 특수의료장비 공동 활용 동의서 및 병상수 확인서(유방촬영용장치 제외,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)
  • 5.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(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 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)
  • 6. 세금계산서,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
  • 7. 처리기간 : 7일
특수의료장비
인력 등록사항
변경통보
  • 1. 특수의료장비 인력 등록사항 변경통보서 1부
  • 2.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(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)
  • 3.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(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)
  • 4. 처리기간 : 7일
특수의료장비
양도ㆍ폐기ㆍ
사용중지 통보
  • 1. 특수의료장비의 양도(폐기ㆍ사용중지) 통보서 1부
  • 2.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(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)
  • 3. 양도 및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
 

자료관리담당자 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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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
담당자 :
전화번호 :
최종수정일 :
2017.08.07